공급 없이 지급한 위약금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82회신일 2000.04.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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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20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급 법인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위약금에 부가가치세와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급 법인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법인세법 제15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위약금 등을 받는 경우이다.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5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서1718 심판결정
2001.11.1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2 (2000.04.20 회신), "공급 없이 지급한 위약금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69)
원 제목: 법인이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