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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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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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미니돼지·추출물·연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니돼지와 그 장기·추출물 및 비임상시험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니돼지와 적출 장기는 면세지만 세포·콜라겐·피부흡수시험용 막과 연구용역은 과세된다. 추출물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용역도 의료보건용역이나 정해진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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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 신탁 후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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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풍력단지 사전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풍력발전단지 건설 전 받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풍력발전시설 신축 관련분은 공제되지만 취득 토지의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취득 토지의 공통매입세액은 합리적인 경우 예정면적비율로 안분하고 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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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정부출연금 관련 연구기자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출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과 직접 관련 없이 받은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연구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고 관계법령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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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현재 도로로 쓰는 임야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지목상 임야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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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개업 전 가사용 승용차도 5년 정액상각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에 취득해 가사용으로 쓰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취득 후 가사용으로 쓰다가 2017년 개업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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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묻는다.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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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포인트 전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전환 정산금과 제휴 서비스 수수료 등의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정산금과 포인트 전환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금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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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사용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대리납부세액을 빼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제외하는지 묻는다. 원천징수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 전체금액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인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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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토지·건물을 뺀 도매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할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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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 분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발급방법을 물었다.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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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청년 창업 교육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청년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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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기부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가액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기부금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후원자에게 받은 기부금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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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발급 통지 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으로 경정된 사업자에게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미발급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경정으로 3억원에 미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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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총사업비로 불승인된 매립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매립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과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의 관련성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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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위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신탁재산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대금 확보를 위해 매도자를 위탁자, 매수자를 수익자로 한 부동산개발신탁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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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프로그램과 부수 도서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접근권한과 그 내용이 수록된 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는 프로그램과 접근권한의 공급에 부수되어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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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조립·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비 제조·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나 설치공사가 주된 경우에는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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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유리온실용 농업용파이프도 환급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온실에 쓰는 농업용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해당 파이프는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상 파이프의 용도가 작물재배·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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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무상 취득한 주식도 임대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해 무상 취득한 주식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역 대가의 일부로 취득한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주식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임대용역의 대가인지는 합의서와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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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사용승인 후 소송 중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분쟁으로 소송 중일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사용승인일이며 발주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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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 면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자체 제작한 가구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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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신축건물을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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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독립된 사업부서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면제된다. 조립·설치 부서의 사업자등록과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별도로 독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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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양수인이 부담한 골프장 공사비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양수인이 개발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았다면 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합의서와 공사도급계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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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콘도 공사비 부담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양수인이 콘도 공사비를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의 수취·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받았다면 병법인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는 영업양수도 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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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료를 임대료와 함께 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나 임대료에 포함해 받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징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징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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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연계대출 광고 게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광고 게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광고콘텐츠를 게시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시에 유지관리와 운영업무가 포함되고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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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직업재활훈련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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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과세·면세 식료품의 혼합 수입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포장해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식료품이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재화의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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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어획물 운반선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 소유 어획물 운반선이 면세유 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조합원인 어민의 포획·채취 어획물을 운반한다면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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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손해평가사의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사가 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계속적으로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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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예매니지먼트 서비스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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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탁자는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담보 목적 신탁계약이 아니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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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검수 불합격 수출품 재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사용 후 검수조건으로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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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금융기관이 가진 부도전자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후 부도 나 금융기관이 소지한 전자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증명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 시기에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보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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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지방공단의 일시적 고철매각도 전용계좌 대상인가? 조세특례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용역 제공 중 생긴 고철을 팔 때 스크랩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의 매각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다 고철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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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해외여행상품의 공급가액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이나 외국항행 항공권을 판매할 때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경비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공급가액은 수수료이며, 알선용역에는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료·숙박비·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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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호텔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사업 양도 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금융기관 차입금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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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담보대출 채권과 출자전환 차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출자전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지급기일까지 미지급된 담보대출 매출채권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출자전환 차액은 공제대상이다. 출자전환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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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등록한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항공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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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분양계약 해제 시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분양자의 의무 미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한다. 분양대금의 약정 지급일에 따라 종전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나누어 발급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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