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18.09.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09.18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임대사업자가 신축건물을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8.09.1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2025

임대사업자가 신축건물을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5.08.1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60

임대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임대용역은 전액 과세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건물 일부는 타인에게, 나머지는 임대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