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양도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153회신일 2016.10.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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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17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 양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를 매매로 국가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 양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공익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매매 방식으로 국가에 양도하였으나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55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의 양도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매매로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제3호의 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합니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153 (2016.10.17 회신),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양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17)
원 제목: 토지를 매매로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