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182회신일 2016.10.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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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개발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17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열거된 비용을 말한다.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열거된 비용을 말한다. 개별 개발비용의 해당 여부는 관련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발생했다. 해당 비용이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559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지출액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2호의 자본적지출액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열거한 비용을 말합니다.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182 (2016.10.17 회신), "부동산개발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99)
원 제목: 부동산개발비용 등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