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의 E-Voucher 전환은 과세문서 작성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93회신일 2016.10.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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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불카드의 E-Voucher 전환은 과세문서 작성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07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전환은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선불카드를 전자적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전환은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이 구매한 외화 선불카드를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은 외화로 발급된 플라스틱 형태의 World카드를 대형할인점이나 편의점 등의 카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다. 이후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선불카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180

본문(원문)

고객이 외화로 발급된 플라스틱 형태의 선불카드인 World카드를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의 카드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불카드를 전자적 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고객이 외화로 발급된 플라스틱 형태의 선불카드인 World카드를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의 카드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93 (2016.10.07 회신), "선불카드의 E-Voucher 전환은 과세문서 작성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56)
원 제목: 선불카드를 전자적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