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1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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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2023.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689
-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2023.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805
-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2023.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806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22.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556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21.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086
- 지방공사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면세인가?2020.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
- 지자체 책임으로 운영하는 동굴사업은 면세인가?2018.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
-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은 면세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203
-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과세 대상인가?2016.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29
-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5.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39
- 지방공사의 업무대행 보조금은 과세되나?2014.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63
- 관광객 한정면허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201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16
-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201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34
- 지방공사가 건물을 원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2007.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1
- 직원 숙소 신축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1.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02
- 소각장 폐열을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2000.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94
- 지자체가 대신 갚은 공사 부채는 수익사업소득인가?1998.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3
-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인가?1996.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70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333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410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932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196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등에 대한 배당액은 당해세 해당 여부 및 기간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00 · 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매입용역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37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지급한 공영주차타워 건설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778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중1947 · 2025.11.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체비지 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자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5구2285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수법인이 조특법에서 규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한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726 · 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