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지배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344회신일 2016.10.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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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자가 지배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1

해당 사용인은 양도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양도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관련된 거래이다.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하는 경우를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3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익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익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344 (2016.10.21 회신), "양도자가 지배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92)
원 제목: 특수관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