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공동제작 수익금은 용역 대가인가?

갑과 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했다. 갑은 제작비 수령과 투자금·협찬·광고비 등 모든 매출 및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제작 관련 용역을 제공한 뒤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받는다.

사업자(‘갑’)과 사업자(‘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모든 매출과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드라마 제작권리 및 사업의 운영 집행권 확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183

사업자(‘갑’)과 사업자(‘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제작비 수령, 투자금, 협찬, 광고비 등 모든 매출과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드라마 제작권리 및 사업의 운영 집행권 확보, 시나리오 각색, 방송편성, 제작비 투자유치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드라마 공동제작 이익금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사업자(‘갑’)과 사업자(‘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제작비 수령, 투자금, 협찬, 광고비 등 모든 매출과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드라마 제작권리 및 사업의 운영 집행권 확보, 시나리오 각색, 방송편성, 제작비 투자유치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011 (2016.10.23 회신), "드라마 공동제작 수익금은 용역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