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634회신일 2017.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7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용역이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 제공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 부담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해 대가를 받는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7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 2006.05.24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세금계산서 처리 및 수탁경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3.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이 부담할 수탁경비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634 (2017.04.27 회신), "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31)
원 제목: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