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지분을 투자신탁에 넘기면 출자요건을 잃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7회신일 2017.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 지분을 투자신탁에 넘기면 출자요건을 잃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7

양도 후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PFV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뒤에도 출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PFV가 설립 당시 출자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투자신탁으로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PFV는 설립 당시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갖추었다. 이후 해당 금융기관이 출자지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신탁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PFV의 금융기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회답

법령해석과-1135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설립당시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금융기관이 출자지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PFV의 금융기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설립 당시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금융기관이 출자지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9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7 (<time datetime="2017-04-27">2017.04.27</time> 회신), "금융기관 지분을 투자신탁에 넘기면 출자요건을 잃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51)
원 제목: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 위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