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919회신일 2017.04.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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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5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919 (2017.04.25 회신), "판매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32)
원 제목: 판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