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043회신일 2017.04.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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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5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등을 물었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며 관련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매매계약을 이행하던 중 사망했다. 상속개시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23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삼46014-2325, 1997.9.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붙임의 해석사례(상속증여-01234, 2015.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2.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회답

1. 질의1은 해석사례 재삼46014-2325, 1997.9.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해석사례 상속증여-01234, 2015.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46014-2325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043 (<time datetime="2017-04-25">2017.04.25</time> 회신),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32)
원 제목: 양도계약 이행 중에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