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643회신일 2017.04.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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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5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민주택의 규모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정제 정리

질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므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643 (2017.04.25 회신),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69)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