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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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나?2018.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1687
- 법인전환 자산 이전 시 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2016.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782
- 대손처리 채권을 추심하면 언제 수입에 넣나?2003.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32
-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보는 요건은 무엇인가?1993.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73
- 임차인이 대신 낸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1993.10.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81
- 현금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1993.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95
- 인수한 담보융자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1991.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693
-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한이 있나요?1991.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71
- 상속재산을 개인에게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746
-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1987.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310
- 개인기업 법인전환 때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1986.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125
- 무료진료의 가액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가?1980.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317
- 사용인 급여를 임대·사업소득 경비로 넣을 수 있나?1980.05.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1376
-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1978.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680
- 보호대상자 진료증은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가?1977.05.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2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개업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5전5121 · 2016.03.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626 · 2001.1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368 · 2000.08.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낚시용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기각)국심2000부1135 · 2000.06.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607 · 2000.0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323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급료의 실질지급 여부(기각)국심1999중1486 · 1999.1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1836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제매입거래 주장시 실제매입 판단(기각)국심1999서0202 · 1999.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 및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광312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아파트의 토지대가로 신축한 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2400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출자당시의 1토지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 1998경0842 · 1998.12.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