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취학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예외인가?

상속인이 국외 학교에 취학하여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되었다. 학교의 성격과 관련 서류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과-7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학은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국외 학교의 성격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취학상 형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상속인이 국외 학교 취학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의 부득이한 사유는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외 학교 취학도 포함되지만 그 학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취학상 형편 등에 해당하는지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912 (2018.08.07 회신), "국외 취학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