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이설비 지급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회신일 2019.05.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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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장물 이설비 지급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16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설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이설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한다. 시행자는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산단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241

본문(원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 (<time datetime="2019-05-16">2019.05.16</time> 회신), "지장물 이설비 지급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83)
원 제목: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