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일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거주해야?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11회신일 2019.05.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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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17년 8월 2일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거주해야?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15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가가 2017년 8월 2일 전에 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신축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모두 이뤄진 경우이다.

근거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유한 상가를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했다. 2017년 8월 2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주택 공급계약 체결을 거쳐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2017.8.2.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2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2017.8.2.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취득한 신축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보유한 상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2017.8.2.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11 (2019.05.15 회신), "2017년 8월 2일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거주해야?",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89)
원 제목: 상가가 2017.8.2. 이전에 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