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0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공주택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2021.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213
- 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2019.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9
- 대구시 안의 이사도 부득이한 주거 이전인가?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4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252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332 · 2026.07.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351 · 2026.07.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73 · 2026.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70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08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71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중1364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333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264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청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670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