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으로 반환한 매출금도 대손공제되나요?

사업자가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일부를 회수했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부인을 청구했고,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액 일부를 반환했다.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반환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법령해석과-125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및 제396조에 따라 회생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이 사업자가 당초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금액 중 일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결정상 금액(이하 “반환금액”)을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해당 반환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거래처 파산선고 전에 회수한 외상매출금 일부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반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일부를 회수했으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및 제396조에 따라 회생법원에 부인을 청구하고 회생법원이 회수액 일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해당 반환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2 (2019.05.17 회신), "부인권으로 반환한 매출금도 대손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