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 목적지와 기간을 제시하고 소요비용 및 여행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06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68, 2016.06.30.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68, 2014.09.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질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 부담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답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 그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입니다.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1565 (<time datetime="2019-05-21">2019.05.21</time> 회신), "여행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