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 한도 초과 이월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26회신일 2019.05.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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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공제 한도 초과 이월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15

투자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해 이월한 금액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한도 초과분을 이월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해 이월한 금액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해당 이월액은 법에서 정한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추가공제 한도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했다. 해당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려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2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액 초과분을 이월공제할 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26 (2019.05.15 회신), "추가공제 한도 초과 이월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16)
원 제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액 초과분을 이월공제 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