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상장규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보호예수 종료 후 양도하면 종전 세율이 적용되나?2019.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자본거래-17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 추징사유(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708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부5812 · 2025.0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피상속인이 10년 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과 최초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기간을 합산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가업을 경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259 · 2025.01.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10년) 내에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기간별 추징율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16 · 2024.08.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보아 종합소득(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336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14 · 2021.02.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075 · 2020.11.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가업의 경우 유동자산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2136 · 2019.09.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46 · 2019.07.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출자전환으로 청구인의 가업승계주식 지분이 낮아진 경우, 조특법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추징배제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318 · 2019.02.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보호예수 해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14 · 2012.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