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상표권의 일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득-1430회신일 2019.05.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상표권의 일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09

상표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나 다수 상표권의 일괄 양도는 사업소득일 수도 있다.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나 다수 상표권의 일괄 양도는 사업소득일 수도 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해당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가 문제되었다.

일시적인 상표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과-635

상표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상표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득-1430 (2019.05.09 회신), "여러 상표권의 일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70)
원 제목: 상표권 양도대가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