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파우치 포장김치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0회신일 2019.05.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선된 파우치 포장김치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08

포장이 운반이나 보관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새로운 포장김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로 개선한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포장이 운반이나 보관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새로운 포장김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장·유통기한 연장이나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 포장김치의 기존 비닐포장을 손잡이형 이중 개폐형 지퍼·부분실링 파우치로 개선하였다. 운반 편의와 개봉 후 일시보관의 불편을 개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단순가공식료품인 김치가 그 성질상 용기없이는 운반이 불가능하고 질의의 포장이 면세재화인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면 해당 포장김치는 면세되어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44

본문(원문)

사업자가 투명비닐재질의 파우치 타입으로 포장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김치를 운반상의 편리성 제고와 해당 포장김치의 개봉 후 일시보관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비닐포장을 손잡이형 이중 개폐형 지퍼/부분실링 파우치 타입포장으로 개선한 새로운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포장김치의 포장이 저장,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것일 때에는 새로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김치를 손잡이형 이중 개폐형 지퍼·부분실링 파우치로 개선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지.

회답

새 포장이 저장 또는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 편의를 위한 것일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0 (2019.05.08 회신), "개선된 파우치 포장김치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86)
원 제목: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 타입 비닐포장 김치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