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제공 결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1회신일 2019.05.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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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16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만법인에 포인트 결제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과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합멤버십 서비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 고객이 대만법인 가맹점에서 포인트로 결제하도록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243

본문(원문)

회원들이 포인트를 적립, 충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만법인의 가맹점에서 국내 고객이 국내에서 적립, 충전한 포인트를 상품 및 서비스 구매시 그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대만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에 포인트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1 (2019.05.16 회신), "국외 제공 결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84)
원 제목: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