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1
홍콩 건물의 토지임차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홍콩정부에 납부한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해당 건물 양도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소재 건물의 보유 중 납부한 토지임차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기간 동안 납부한 토지임차료는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홍콩 소재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2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100%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대가 관계 없이 용도와 목적을 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심의를 거쳐 접수되면 법정기부금이다. 손금산입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3
자회사 간 합병으로 독립성을 잃으면 유예받는가? 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
조세특례 - 201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간 합병에 따른 지분율 변동으로 실질적 독립성을 잃은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8,804
두 주택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8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 양도에 두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적용할 감면규정은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5
국가 귀속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
법인세 - 201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원이 국가 위탁 재보험사업으로 받는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정·운용하며 국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806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도 과세되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이용료가 법인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7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인지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한 분할대가 지급과 순자산시가 초과 양도가액의 익금산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808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한 분할대가 지급과 분할법인의 초과 양도가액 익금산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809
현재가치평가로 늘어난 부채 장부가액을 세무상 인정하는가?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약정 조건 변경 때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하면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부채 장부가액을 증액해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이 처리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8,810
병원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병원 건물 자본적 지출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병원 건물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며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의료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1
타인명의 계산서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발급한 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계산서를 그 명의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2
요건 미비 대손금은 나중에 신고조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을 사유 발생 후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 회수 절차를 취한 뒤 법정 대손사유가 생기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채권을 회계상 손금계상했으나 세법상 부인한 경우다.
8,813
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이다.
8,814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가족이나 그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과 거래한 경우를 물었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거래 상대방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이들이 최대주주 등인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5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도 해당 용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816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증여에 해당하나?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8,817
지점 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1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은행지점과 증권지점 간 위탁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그 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18
자기주식을 빼고 무상주를 균등 배정하면 과세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무상주를 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은 서면-2015-상속증여-2216, 2015.11.23.이다.
8,819
부정행위가 있으면 같은 과세기간 전체에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 중 일부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다른 부분에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820
국외에서 이동한 상품 거래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이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이동할 때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A와 B 및 B와 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C는 B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1
3년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특정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 법인과 합산해 가장 많다면 해당한다. 해당 주주등으로서 그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2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장애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취득목적, 착공 준비기간과 장애사유, 법인이 업무 사용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3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는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4
스포츠클럽 보조금과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레슨을 실시하고 대가로 회비 및 수강료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스포츠클럽의 보조금, 회비와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시설 이용과 레슨 대가인 회비·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클럽가입비 명목의 회비가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5
지급보증의 보증채무가액은 얼마로 보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법인세 - 201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증채무가액을 물었다. 보증채무가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본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8,826
캐나다 거주자의 군인연금은 사회보장 급부인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 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1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지를 물었다.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은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8,827
상속주택 지분을 임대등록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속주택의 상속 지분이 1/2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 중 한 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속 지분이 2분의 1인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2개 주택을 공동상속한 뒤 그중 1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8
담보 목적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의무자는?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의 부동산처분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상 신탁계약이면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부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8,829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양도소득세 - 201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대물변제된 가액이 취득가액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8,830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친족이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친족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이거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831
출연재산 매각자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재차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재산세제과-32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832
매월 받는 유기정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과-313 및 재삼46014-3077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첫 회 수령일 전후의 지급액을 구분하는 평가 방식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8,833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인 자법인도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인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4
가수금이 있는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사업 관련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가수금의 존재와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5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는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은 수증인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등에게 기한 내 증여하면 전액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하고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6
상속인은 언제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37
공동소유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공동소유 토지를 실질소유자 공동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각자 등기할 지분이 각자의 실제 소유 지분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8,838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나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839
골프장 할인권 가액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나? 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수취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할
기타 - 201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골프장이 받은 할인권의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로 세금을 거래징수하지 않았다면 발행가액에 관련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해당 할인권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840
혼인 합가 특례에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외에 1세대1주택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도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1
해고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
법인세 - 201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과 복직 후 추가 지급할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 판결로 복직하더라도 이미 손금 처리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842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로 사용한 기간이 나뉜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건물은 건물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토지도 토지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3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이용료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서 법인세 납부 대상이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4
투자자에게 준 리워드 상품권은 기타소득인가?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중개업체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리워드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5
P2P 투자 리워드 상품권은 기타소득인가?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2P 자금 중개 시스템의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6
의료폐기물 소각 스팀은 별도 과세되나? 의료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팀을 가열·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20년 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스팀의 공급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19.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생긴 스팀이 처리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물었다. 가공한 스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소각 스팀을 가열·압축 등으로 가공해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847
반품 없이 폐기한 의약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당초 공급한 재화가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대상 의약품을 위탁사가 직접 폐기하고 대체품을 공급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폐기는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대체 의약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반품 및 폐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약정의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848
고가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9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신고한 경우 본점에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점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면 본점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공급하고 본점에서 발급 및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850
운용리스자산은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은 시설대여업 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과 자동차대여업 법인의 렌탈자산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제외 대상이 아닌 운용리스자산은 투자이며, 렌탈자산도 거래 실질이 임대차이면 투자에 해당한다.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판단하고 렌탈자산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