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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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 1년 뒤 재지정된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공공주택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상 지나 공공주택지구로 재지정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지구 해제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거쳐 별도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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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주택사업의 환지처분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공공주택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지급 유보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아 사업자에게 받은 차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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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증여 시가인가? 상속증여세공공주택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분양전환할 때 증여재산의 시가를 물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분양전환되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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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공공주택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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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공공주택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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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부채납 주민센터 건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공공주택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조건에 따라 지어 기부채납한 주민센터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민센터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건설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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