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농협에 제공한 농산물 물류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31회신일 2019.05.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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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지농협에 제공한 농산물 물류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05

농산물의 창고 입고와 상·하차용역 등 해당 물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산지농협에 제공한 농산물 물류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산물의 창고 입고와 상·하차용역 등 해당 물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회사가 산지농협에서 농산물을 구매해 도시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산지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해 도시농협 등에 판매하였다. 자회사는 산지농협에 농산물의 창고 입고 및 상·하차용역 등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산지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도시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산지농협에 농산물의 창고 입고 및 상ㆍ하차용역 등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32

본문(원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산지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도시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산지농협에 농산물의 창고 입고 및 상․하차용역 등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산지농협에 제공하는 농산물 창고 입고 및 상ㆍ하차용역 등 물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산지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도시농협 등에 판매하면서 산지농협에 농산물의 창고 입고 및 상ㆍ하차용역 등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8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31 (2019.05.05 회신), "산지농협에 제공한 농산물 물류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66)
원 제목: 농산물 물류대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