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634회신일 2019.05.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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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21

보험사고 발생 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르다.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만기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28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05.21 회신),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44)
원 제목: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