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9조 자산의 매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각은 부득이한가?
  2019.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는 쟁점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쟁점이행보증금 및 관련 이자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1서5150 · 2013.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