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 반환금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회신일 2019.06.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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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취소 반환금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24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때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었다.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연이자가 함께 지급되었다.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60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으면서 지급받는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 (2019.06.24 회신), "계약 취소 반환금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01)
원 제목: 법원의 계약취소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