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 부동산 매각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소유 토지 등을 출자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제3자에게 계약금 및 잔금 지급조건으로 매각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5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정비구역 내 소유 토지 등을 출자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제3자에게 계약금 및 잔금 지급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당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6 (2019.06.21 회신), "건설 중 부동산 매각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