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회신일 2019.06.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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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25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할 때 승계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사업을 구분경리하며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다가 해당 사업부를 다시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법인세법 제4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후 양 법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았다. 이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599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후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던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해당 이월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당초 합병법인이었던 분할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도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공제 방법.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후 양 법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던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해당 이월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당초 합병법인이었던 분할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도 공제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5조제2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 (2019.06.25 회신), "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67)
원 제목: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 적격물적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