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 교육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399회신일 2019.06.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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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24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관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조례에 따라 설립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관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실질적 지도·감독 여부는 조례 개정내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설립을 신고하였다. 해당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조례에 따라 설립을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603

본문(원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안학교(이하 “비인가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설비, 교습과정, 정원 등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비인가대안학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지 여부는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 및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시설 및 설비, 교습과정, 정원 등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지 여부는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 및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399 (<time datetime="2019-06-24">2019.06.24</time> 회신),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 교육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09)
원 제목: 비인가대안학교가 조례에 따라 지자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