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회신일 2019.06.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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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17

해당 급여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판결이나 화해로 받는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는 사안이다.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53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따라 지급받는 해당 급여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 (2019.06.17 회신),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0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02)
원 제목: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