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유사주택의 가액이 존재한다. 2019.3.2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할 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일 수 있다.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다만, 2019.3.2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재산 평가 시 유사주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선택하는 기준.

회답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3.2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할 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이면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적용합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730 (<time datetime="2019-06-19">2019.06.19</time> 회신), "유사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