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른 건설비용은 무상수증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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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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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해 시티타워와 복합용지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사와 경제청이 설립한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을 건설해 경제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주택공사로부터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다.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음

법령해석과-149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사 중 하나인

◇

◇공사(이하 “공사”)가

□

□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택지 분양수입의 일부로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공사와 경제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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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타워 건설·관리·운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공사가 기부채납하여야 할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청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주택공사로부터 해당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내국법인이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을 건설해 경제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지급받는 건설비용 상당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회답

공사와 경제청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한 내국법인이 공사가 기부채납해야 할 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주택공사로부터 해당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5 (2019.06.13 회신), "협약에 따른 건설비용은 무상수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