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30회신일 2002.09.0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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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03

해당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인지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지도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1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1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제11호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30 (<time datetime="2002-09-03">2002.09.03</time> 회신),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72)
원 제목: 계약지도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