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서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이다. 대출금의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 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이 판단 요소가 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들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402(1997.10.9), 재삼46014-1336(1997.5.28), 제도46012-11939(2001.7.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402, 1997.10.9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부모의 대출 보증 또는 부동산 담보 제공으로 자녀가 대출받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재삼46014-2402(1997.10.9), 재삼46014-1336(1997.5.28), 제도46012-11939(2001.7.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1.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타인 명의 대출이라도 이자 지급,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사실상 채무자가 부동산 취득자로 확인되면 대출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44 (2002.09.03 회신),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