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병역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전문연구요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6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 토목공사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