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01
퇴직금 차액만 중간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퇴직금제도 변경 전ㆍ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 차액만 중간정산할 때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차액분은 변경 전 퇴직금 일부의 선급으로 보아 선급금 처리 후 실제 퇴직 때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퇴직금 전액의 일괄 중간정산과 달리 차액분만 정산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59,502
계약자와 인도받는 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재화를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공급받는 자와 실제 인도받는 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03
완전감자 주식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 - 2002.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부 채권을 먼저 출자전환해 완전감자하고 같은 날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다.
59,504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구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 비율을 총매출액 및 총자산가액과 비교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05
무재산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국세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
국세기본 - 2002.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 결손처분 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59,506
매출처와의 거래관계도 분할자산인가?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전 동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분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07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현행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을 공제
부가가치세 - 2002.09.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어음 부도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는다.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59,508
구매포인트 비용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
법인세 - 2002.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누적포인트 비용은 고객이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적립하고 사용 시 할인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제도에 관한 판단이다.
59,509
출하자 손실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적립금으로 출하자의 손실을 보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으로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10
이전신고 수리 전 주류 제조는 처벌되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제조장 이전신고 후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기타 - 200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장 이전신고가 수리되기 전 제조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물었다. 면허 효력 발생 전 이전할 제조장에서 주류를 만들면 무면허 제조행위로 처벌된다. 면허증 교부 전이거나 이전신고일로부터 15일이 지나기 전에 제조한 경우이다.
59,511
합병대가로 준 자사주도 준비금 대상인가?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주식을 교부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자사주를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교부된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상장법인이 주가안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 중 합병대가로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12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이익은 익금인가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13
매입·매출을 이중 계상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득세 과세표준계산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
국세기본 - 200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 계상된 매입·매출과 관련해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신고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59,514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전신고인이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
기타 주세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춰 제출한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관할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제한이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효력 발생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면허 관련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515
운용리스 기본리스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운용리스의 기본리스트는 결산상 비용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기본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본리스료는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59,5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9,517
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518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시점에 할인차금은 손금산입하고 대응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산입한다. 이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에는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19
면세 거래의 잘못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회신은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착오 납부액 환급 절차를 안내한다.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520
법인 승인 전 취득한 목적사업 부동산도 비과세인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9,521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자본거래 이익은 익금인가?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본거래로 인해 분여받은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22
분할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대금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경우에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A토지는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B토지는 최초 부불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23
연대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충당금과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 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법인의 연대보증 이행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의 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전문건설업 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24
법무부 허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장관의 설립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25
동일 금융기관 내 개인연금 이전도 소득공제되나?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동일한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약이전 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보아 소득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좌이체를 통한 이전은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이전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26
무상 취득 자산의 수증익도 감면사업에 포함되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무환으로 공급받은 자산을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에 따른 수증익도 인가사업 목적 수행 상 부대되는 것으로 인가영업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9.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수증익이 조세감면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이 명백하면 인가영업에 포함된다. 해당 수증익은 인가사업 목적 수행에 부대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527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완성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528
1년 용역계약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용역계약으로 매월 용역료를 받는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이며 사실상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복무규정 준수 등 내국법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29
소사장제 제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기계시설 등을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의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이용하는 소사장제 제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30
일시적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세수입이 일시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일시적인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일시적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전년도 번역비용은 해당 수입의 손비가 아니다. 인세수입이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9,531
누적포인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백화점등이 시행하는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200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카드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적립하고 구매금액 할인이나 사은품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59,532
파견회사의 승용차 운행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공급업자가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 운행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의 유류비와 수선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 소속 운전기사가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9,533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이 있는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와 다른 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534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535
구조조정조합 관련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이 출자하여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기업구조조정조합, 동 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세 산업발전법 200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 사이 등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의 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36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결손금 승계를 막는가?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같은법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분할된 법인의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이월결손금 승계 제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은 해당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고 합병등기 전에 상호를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37
임대목적 신축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538
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넣나? 건설회사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공사와 관련된 이주비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의 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기간 건설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관련 종전 예규에 따라 원문이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59,539
채권 발생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채권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1의 소득과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원천징수대상이며 채권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범위는 채권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다.
59,540
해외파견 해군 함정에 납품한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나?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기항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해군 함정에 납품한 주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된다.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41
부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전문건설업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부보증을 하기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법인이 부보증으로 취득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전문건설업 법인이 법령에서 규정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42
주식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 전환사채를 평가할 때,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상속개시일, 증여일의 시가 또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환 가능 기간에 전환사채의 주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전환사채 평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43
시효 완성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했어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반영해야 한다.
59,544
북한산 특정주류의 민속주 여부는 누가 정하나? 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는 면허권자(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에 의하지 않고,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의 추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기타 - 200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특정주류가 민속주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민속주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이 아니라 관계 장관의 추천 여부로 결정된다. 문화재청장 등의 추천 주류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에 한한다.
59,545
국내에 임대한 리스설비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가? 아일랜드 법인이 임대한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국내임차인의 지시, 책임과 통제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으나, 임대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음
국제조세 - 200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에 임대한 리스설비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를 물었다. 운영과 유지가 국내임차인의 지시·책임·통제 아래 이루어지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운영·유지를 책임지거나 설비 관련 작업 결정에 참여하면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다.
59,546
외주 건축·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ㆍ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시공하지 않고 외주로 건물을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47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의 환율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 일부를 출자전환한 경우 관련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손익처리를 물었다.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미산입 잔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차입금이 상환일 도래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59,548
카지노용 빙고 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카지노용기기로 ‘빙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함.
기타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용 기기인 빙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이 관광진흥법시행규칙상 카지노용 기기인 빙고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6의 카지노용 기기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59,549
증여재산공제 등 여러 상속·증여 쟁점은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며,「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그 사실여부는 납세의무
상속증여세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공제·증여재산공제·배우자상속공제와 민법 관련 사항을 묻는다. 일부 질의는 추가 자료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하며 나머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민법 관련 사안은 법원의 판결문과 호적등본 등 관련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
59,550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은, 법령상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령상 특수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며 상법상 자본감소 목적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