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135회신일 2002.09.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계신고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23. 다툰 결과1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02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후 미사용이나 폐업 시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소득세법 제15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210-3666,1998.11.28)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0-3666, 1998.11.28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전면 개정 전)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간에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전면 개정 전) 제15조의 3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관련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210-3666 추계소득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전0964 심판결정
2017.06.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7전2338 심판결정
2017.06.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7구0088 심판결정
2017.06.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7전1097 심판결정
2017.06.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6부4252 심판결정
2017.06.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7전1101 심판결정
2017.06.2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7전2204 심판결정
2017.06.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7전2225 심판결정
2017.06.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7부0529 심판결정
2017.06.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7전1217 심판결정
2017.06.0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7전1216 심판결정
2017.06.0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7전1218 심판결정
2017.06.0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135 (<time datetime="2002-09-02">2002.09.02</time> 회신), "추계신고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28)
원 제목: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 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