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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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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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얼마를 인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또는 권리 대여 관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을 때 산입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기타소득이고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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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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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 실지조사 사업장 결손금을 추계조사 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 사업장의 결손금과 추계조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지조사로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연도 결손금은 추계조사 사업장의 같은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장부에 따라 계산한 소득별 결손금은 해당 소득별 소득금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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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 부양가족·경로우대·의료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기본·경로우대 공제와 의료비 특별공제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되고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한도 내 공제하며 중도취직자는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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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 저당권 경매의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법원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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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사업상속 시 소득금액과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재무제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피상속인의 확정신고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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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가액과 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 |||||
5,109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두 산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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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사외이사의 급여와 참석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법인에서 받는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 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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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금융거래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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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 감자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요?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를 위해 특정 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가 받은 금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원문은 의제배당 여부와 관련해 여러 유사 질의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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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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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다.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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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8 세대주가 아니어도 의료비를 공제받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한다. 의료비는 연령·소득금액, 교육비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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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 카드 적립금을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종교단체에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증명서에 당사자 인적사항, 기부일자·금액·목적 등이 적혀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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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를 때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사업자가 확인되어 과세할 수 있으면 그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면허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과세하지만 단서에 따라 실제 사업자 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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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총수입금액은 실제 매출액을 뜻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실제 매출액인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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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어획량에 따른 생산장려수당과 정액급여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는 근로제공일, 일정 생산장려수당은 확정일, 매월 지급분은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그 밖에는 급여 성격이면 근로제공일,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 확정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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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계산할 때 그 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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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 창업투자회사 배당도 금융소득 기준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련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은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기준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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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 원격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격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한다. 학력이 인정되는 원격대학은 주요 운영 규정에서 고등교육법을 준용해 실질이 같은 학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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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 추가부담금은 조합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납부한 추가부담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제외하되 자기지분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구체적인 총수입금액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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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해 소각하면 주주는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개인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고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로 세액을 부당히 줄였거나 지급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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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 경매 응찰자에게 돌려준 초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경매 응찰자에게 반환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응찰자에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다.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해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의 약정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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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 강제조정으로 받은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지급받는 토지보상금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채무확정일부터 보상금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같은 강제조정에 근거해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도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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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 상품권 판매업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을 위해 세무서에 신고할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업은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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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소득계산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시가상당액은 그 상가를 분할등기한 연도의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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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 출장비와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장비와 요건을 갖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출장비는 목적·장소·기간을 고려하고 식사대는 사용자에게 음식을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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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 위원에게 지급한 거마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성격의 수당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비과세하려면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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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 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은 조합원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을 조합원별로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되었거나 배분될 소득금액으로 각 조합원의 소득을 계산한다. 부실매출채권 양도차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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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 단체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 사무실의 수입과 경비를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하는지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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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사업 관련 무상자산과 채무감소액은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받은 피해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상자산 가액과 채무 면제·소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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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 계좌개설 유치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금융기관 직원에게 지급하는 계좌개설 유치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과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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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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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기술과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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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 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수당이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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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 유가족 위자료성 급여는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퇴직급여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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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7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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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 인수한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수증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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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용지의 분묘 이장과 관련해 지급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천징수 소득금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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