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어로기간은 5월 초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이다. 이 기간에 정액급여와 수당을 매월 지급받으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도 매월 지급받는 경우이다.

생산장려수당을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지급 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 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다.

질의

어로기간 중 지급받는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

회답

1. 5월 초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2.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해당하면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3.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어로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4. 그 밖에는 급여 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때를 수입시기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67 (2002.04.11 회신),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