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급료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33회신일 2002.04.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급료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4

개인기업 사업주의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도 같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기업 사업주의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도 같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기업의 경우에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은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905,1999.7.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905, 1999.07.23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은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2905, 1999.07.23)에 따르면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2905 개인기업 사업주의 급료는 필요경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33 (<time datetime="2002-04-24">2002.04.24</time>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급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49)
원 제목: 공동사업자에 대한 급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