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유치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79회신일 2002.03.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좌개설 유치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0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제휴금융기관 직원에게 지급하는 계좌개설 유치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과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15,1999.1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5, 1999.12.2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휴금융기관 직원에게 계좌개설 유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515 계약 성사 직원에게 준 알선료는 어떤 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79 (<time datetime="2002-03-20">2002.03.20</time> 회신), "계좌개설 유치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82)
원 제목: 제휴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계좌개설유치금 지급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