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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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
  2009.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44
• 건설비상당액 계산에서 주택 면적도 포함하나?
  2008.1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83
• 2004년 임대보증금 수입 계산 이자율은 얼마인가?
  2005.05.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1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2.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63
• 토지·건물가액 미구분 시 어떻게 안분하나?
  2002.1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10
•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어떻게 정하나?
  2002.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11
•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2001.07.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877
•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무엇을 적용하나?
  2001.07.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881
• 임대용 토지·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98.07.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70
• 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은 토지·건물로 어떻게 나누나?
  1997.0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
•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1996.10.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26
•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994.08.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2서2547 · 2003.01.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