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경로우대·의료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관한 질의다.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한 경우도 포함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65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1-1)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65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함)에 대해서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2)의 경우,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의 의료비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포함] 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하 “공제대상 의료비”라 함)을 연 3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 의료비 중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1)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의 요건.

1-2)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특별공제 범위.

회답

1-1)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여성은 55세 이상이며, 65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받는다.

1-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있으면 해당 의료비와 300만원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다.

중도취직자는 근로제공기간에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52 (2002.04.24 회신), "부양가족·경로우대·의료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