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단독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어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588,1993.6.1, 소득46011-368, 1999.11.22, 소득46011-4043,1998.12.23, 소득46011-21109,2000.8.29, 소득46011-487,1996.02.12)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88, 1993.06.01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질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과 관련한 유사 사례.

회답

관련 기 질의회신문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88, 1993.06.01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57 (<time datetime="2002-03-18">2002.03.18</time> 회신), "사실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75/